‘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는 27일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2023년 3월 검찰은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남지역 활동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양평군청과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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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인 영결식 엄수…“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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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장성철, 李대통령에 "흠잡을 게 없고 참 대통령 보여줘…보수진영은 부러워해"
보수성향 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비판할 지점이 없다.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5일 MBC라디오에...
영주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희생 기억하며 평화 계승”
영주시는 6일 충혼탑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렸다.이번 추념식에는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도·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제주시자원봉사센터, 현충일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길 투어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제주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길 투어’를 진행했다.참가자들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모충사를 출발하여 제주칠머리당영등굿터, 모다들엉 숲을 잇는 길을 따라 걸으며 ▲제주 선조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신을 알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만덕 할망의 기부와 나눔의 사례를 가족·친구에게 소개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이번 볼런투어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 운영되며, 15인 이상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
성남시 분당 남북 연결 시내버스 395번 내달 1일 첫 운행
성남시가 분당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395번을 신설해 다음 달 1일 첫 운행 한다. 마을버스 117번 노선도 연장‧증차한다. 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현충일]울산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엄숙히 거행
울산시가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진혼무로 시작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묵념과 헌화,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시 관계자는 “현충일을 맞아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조기를 게양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