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다면 이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 대표자인 ‘갑’은 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해 신고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됐다면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

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부동산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주택과 세금’ 2022년 개정판이 나왔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더존테크윌이 출판했다.이 책은 2021년 8쇄 7만4000부의 판매기록으로 조세 관련은 물론 부동산 분야 책으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후 해마다 꾸준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주택의 취득부터 양도와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의 내용,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 주요 질의회신 자료와 예규‧판례 등도 함께 수록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