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때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

관세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