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약 4배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경영안정 자금,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같은 기간 영세 소기업 수는 오히려 6만여 개 감소했다. 지원은 늘어났으나,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 이 현실은 경기 요인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 기준을 다시 묻게 한다. 그간 정책 평가는 대체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가”, “몇 개 사업을 추진했는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군산시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이번 감면 지원 대상은 군산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을 임차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며,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배달 플랫폼 규제가 수수료 상한제 대신 우대수수료 의무화와 고율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우회 규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둘러싼 위기론도 확산하는 모습이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해당 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
CJ그룹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CJ그룹은 이번 성금이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소외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교육 지원 및 자립 준비 청년의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쓰인다. CJ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 원씩 기부하며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 같은 행보는 CJ그룹이
CJ그룹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원을 전달하며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CJ그룹은 15일 이번 기탁이 소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문화·교육 지원 사업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자원순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쓰일 계획이다.CJ는 2015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 원씩 기부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진정성’, ‘
서민금융진흥원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의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2025년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CS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3년째 이어진 이번 교육에는 미소금융을 제공하는 전국 38개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CS 전문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과 유선상담 모니터링 결과 점검이 함께 진행됐다.미소금융 유선상담 모니터링은 민원인을 가장한 전화 상담 방식을 활용해 상담 태도와 업무 전문성 등 총 15개 분야를 평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제주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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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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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표할 수 있는 ‘유니크베뉴’ 후보지 선정
포항시가 유니크베뉴를 지정·육성해 포항의 도시 매력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개최하기 좋은 도시’를 향한 잰걸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포항형 유니크베뉴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유니크베뉴는 MICE 행사에서 공식 회의 외에 만찬, 환영 행사, 네트워킹 등 연회성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의미한다. 보고회에서는 포항시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니크베뉴 기반 조성을 목표로, 포항형 유니크베뉴 선정 기준 설정 결과와 후보지 검토
포항에코빌리지 입지 공모에 ‘대송·신광면’ 신청
포항시가 지난 8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포항에코빌리지’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남구 대송면과 북구 신광면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포항에코빌리지는 현재 호동에서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대체할 복합 환경기초시설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비롯해 총 6개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후 약 30년간 포항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입지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이해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시간 8.8% 감소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지난해 대비 8.8% 줄었다고 28일 밝혔다.터미널에 들어와 화물을 싣고 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화물차 반출입시간은 인천항 물류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IPA에 따르면 화물차 반출입 시간은 2024
▨경주시
◇4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대학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건설과장 정광락 ◇5급 승진 △회계과 김성희 ◇6급 승진 △체육진흥과 김성균 △문화예술과 김원삼 △총무새마을과 김진수 △농업정책과 박유연 △회계과 설미열 △총무새마을과 전혜진 △회계과 최여진 △안전정책과 최용규 △징수과 하지숙 △노인복지과 김다라 △장애인여성복지과 박혜은 △복지정책과 양효정 △생활하수과 전희도 △농업정책과 안원대 △농업유통과 박진포 △환경정책과 강윤정 △도시계획과 정재훈 △도로과 이현주 △건설과 이형욱 △건설과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