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이후 시행 약 10년 만에 신청자수 4.8배, 전체 공제액 7.5배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월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은 제도 취지를 온전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천만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최근 발표한 ‘월세세액공제의 사각지대; 형식적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월세세액공제가 과세 당국의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됐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
충북 음성군은 납세자가 알지 못하거나 과다하게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주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말소, 지방소득세 경정·결정 등의 사유로 매년 지방세 환급액이 발생해 대부분의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 1469건 약 5000만원이 미환급금으로 남아있다.미환급금은 5년이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군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남아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주기로 했다.군은 안
삶의 안전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그물망이 촘촘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그 틈 사이로 떨어진다. 이처럼 제도적 지원이 닿지 못하는 곳,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들,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위기 속에 내몰린 이들을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라 부른다.복지사각지대는 단순히 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만을 뜻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가족 해체, 장애 등으로 하루아침에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들도 대상이 된다. 제도의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지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폭염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만, 절반은 정부의 폭염 대응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 제도 인지율이 30%에 머물러,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전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폭염 인식 및 대응 제도 인지도’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4.5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숨은 공제금은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중도·만기·휴면공제금 등이 포함된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숨은 공제금은 고객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숨은 공제금을 고객에게 적극 안내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산구는 9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본격적으로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점검 서비스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사례와 같이, 일부 주민들이 재난대피 명령에 따라 대피하는 과정에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위험지역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의 혼란과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
제주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1차 운영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
"상담을 받다 보니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최근에 취득세 상담을 하면서 들은 말 중 가장 가슴이 아픈 말이었다. 이처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될 때면 종종 마음이 무거워진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의 특성상 예고된 기일 없이, 누구에게나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생겨날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상속인들 간에 상속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담을 받다 보니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최근에 취득세 상담을 하면서 들은 말 중 가장 가슴이 아픈 말이었다. 이처럼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될 때면 종종 마음이 무거워진다.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의 특성상 예고된 기일 없이, 누구에게나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생겨날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또한, 상속인들 간에 상속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아,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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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씨가 6일 오전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 경찰과 소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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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5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5일 공개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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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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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27)]그래 역시! 위대한 예술 도시 울산을 만들자
“시간이 날아다닌다”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Time flies.”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듯 빨리도 가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주헝가리 대사를 마치고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 흘렀다. 35년간의 외교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울산대학교 강의를 맡은 지 벌써 3학기째다. “인생이 구운몽 같더라”는 넋두리를 하자는 건 아닌데 환갑을 지나고 보니 그 말뜻이 새삼 와닿는다.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무심코 지나쳤던 지난번과는
김태선 의원 “노동자 안전은 기업 비용 아닌 의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대우버스 해고 노동자, HD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우버스 해고 노동자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수차례 인정했지만, 회사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장 폐쇄로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줄줄이 타격을 입었고, 지역 제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책임 있는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인터뷰]웅촌명주 손진용 대표, “좋은 물과 정직한 재료로 울산 전통 명주 만들것”
1935년 첫 술을 빚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의 양조장 ‘웅촌명주’가 전통을 잇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웅촌명주는 추적이 가능한 것은 1935년이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보다 더 앞선 시기부터 술이 빚어졌다는 구전이 전해질 만큼 뿌리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대표 생막걸리다. 손진용 웅촌명주 대표의 경영 철학이 뚜렷하다. 원료는 기존 밀가루에서 쌀로 바꿔 국산만을 고집하고, 부재료도 값싼 대체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손 대표는 “술은 결국 재료가 전부”라며 “재료비를 아끼면 소비자 신뢰를 잃는다”는 신념을 지켜왔
세계 유명 마술사 울산 집결, ‘제12회 울산국제매직컨벤션’
울산시 마술협회는 오는 13~14일 이틀간 동구 서부동 HD아트센터에서 ‘제12회 울산국제매직컨벤션’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울산국제매직컨벤션에는 한국의 박준우, 김민형, 송다민&정수연, 구본진, 도기문, 한만호 마술사, 일본의 쇼마＆케이코, 태국의 펩시, 중국의 류베이, 말레이시아의 에런 팡이 출연한다. 박준우 마술사는 음악을 이용해 감각적인 킬링비트 카드마술을 선보인다. 한만호 마술사는 옷, 신발, 시계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본인만의 독특한 마술 작품을 보여준다. 송다민&정수연 부부 마술사는 한국의
북구 골목형상점가 3→13개로 대폭 늘어
울산 북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뒤 지역 10개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북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호계랑, 호계중앙, 매곡광장, 매곡드림, 대동한마음, 강동산하, 다같이명촌회, 명보연암, 평창리비에르2차, 인터메디타워 등 10개 상인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