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서울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중이다. 오 처장은 1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또 ' 대검찰청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뭔지', '박석일 전 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 보고서를 받고 송창진 전 부장검사 무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 당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당시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 전 후보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휴대전화 15만대가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후 검증을 대부분 진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개통된 휴대전화 15만건의 대포폰 여부 검증에 대해 묻자 98.8%를 사후 검증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19일 '2025년 외국인 노동자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했다.이번 접종은 주 6일 근무와 언어장벽, 건강보험 미가입·미등록 신분 등 문제로 평소 진료 접근성이 낮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와 독감 확산 방지 차원에서 실시됐다.도의료원 수원병원 노동자 건강증신센터는 202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특히 독감 예방접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올
성일종 국회의원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다”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교육현장의 윤리기준에 의아심이 들게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하고 교육청의 ‘직위해제’ 권한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학생 보호보다 교원 신분 보장이 우선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교육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전국 교직원은 65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89명은 직위해제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수사 대상 76명 중 43명, 57%가 교단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출범 이후 200명 이상을 조사했고, 영장 청구와 기소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핵심 쟁점은 2023년 여름 군 내부의 ‘이첩 보류·재검토’ 결정 과정과,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이 수사 절차에 어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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