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준비의 ‘법적 엔진’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재정·행정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는 물론 사후 활용까지 명문화돼 ‘일회성 행사’를 넘어 울산의 장기 자산으로 남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청산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의원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시급성과 역사적 맥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산청 유족회에서도 20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반인권범죄 시효 특례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편,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계속 논
김건희 특검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핵심 의혹 상당수가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특검은 출범 당시 약속했던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대로 특검이 종료되면 선거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핵심 의혹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특정 사건명을 삭제하고, 재판부 적용을 2심부터로 제한하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 절차를 배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재판부 쇼핑 의도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여전히 독극물”이라며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결국은 입맛에 맞는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법사위 활동 자격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사보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를 무고까지 했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는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민은 장 의원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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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고사리손으로 일군 나눔”… 현대동부유치원, 텃밭 수익금 기탁
울산 동구 현대동부유치원 원아들이 직접 땀 흘려 수확한 결실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현대동부유치원은 지난 19일, 원아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작물과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202만 2,000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식에는 강진영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과 138명의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달된 기부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나눔은 유치원의 특색 교육인 ‘꼬마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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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점포점검의 날 맞아 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캠페인 실시
홍천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홍천 중앙시장에서 ‘점포점검의 날’을 맞아 119 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2026년 1월 개시 예정인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이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안내와 전화 피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이름, 연령, 연락처, 주소, 장애 유형 및 거동 상태 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속초시 교동 3개 사회단체, 취약계층 지원 위한 성금 기탁
속초시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총 350만 원을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춘천시 기습 한파에 비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춘천시가 지난 26일 한파주의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부서별 추진 사항을 재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육동한 시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수도 동파나 화재 같은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만
원주시 곽문근 부의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면담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최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 의원 사무실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시 당면과제인 물공급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횡성군민은 횡성읍 일부지역에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최근 원주시청 등에서 강행했지만, 원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 원주시를 포함시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 받거나 원주시
김성훈 감독, ‘2주기’ 故 이선균 추모 “잘 지내는 거지?”
영화감독 김성훈이 고 이선균을 추모했다.12월 27일 김성훈 감독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이선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날 이후, 우리 꽤나 즐거웠는데… 좋지 않았던 기억이 없더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벌써 2년이 지났네, 잘 지내는 거지?”라며 고인을 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