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현재 22대 국회에 회부․계류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법안은 총 3건으로, 최근 배상 근거가 되는 법안까지 추가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근거로 한 실질적인 배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거창·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에 의해 어린이·노인 등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 학살된 사건으로
거창군의회가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거창군의회는 22일 건의문을 통해
김일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6일 제428회 정례
한국전쟁 전후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민홍철 국회의원은 최근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법안은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산청 유족회에서도 20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거창군의회가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거창군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보상 법안 통과 건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은 국군 위법 행위를 국가 공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거창사건 등 관
거창사건 등 배·보상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가 지난 16일 거창사건 배·보상법안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물고기 떼죽음' 강화도 하천 수질오염 확인…"심각 수준"
40분전
최근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한 인천 강화도 하천의 수질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27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하점면 목숙천 일대 3개 지점에서 수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2곳에서 총유기탄소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인근 산업단지와 하천이 이어지는 구간의 TOC가 600㎎/L로 측정돼 매우 나쁨 기준치의 7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천 중간 지점의 다른 1곳은 21㎎/L였다.TOC는 물속에 녹아있거나 부유하는 모든 유기 물질을 탄소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탄소를 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 송치
2시간전
태국 국적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쯤 의정부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 출국세 3배 인상…내년 7월부터 3천엔
2시간전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보다 3배 인상한다.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출국세를 1인당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남 집중 공략 조국, 전남 이어 전북 방문해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방문해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날 전남을 찾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 ...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600원으로 인하
2시간전
새해인 다음 달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면 무료화는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