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고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국민의 억울함을 제대로 심리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서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을 단 몇 초 만에 기각 처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8년째 이어진 이혼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따라서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
인천시가 7년간 끌어온 LH공사와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대법원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정비사업 시행자인 LH에 8억7,300만원의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2018년 10월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에 따른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외부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런 자체 조사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국
세종시의회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14일 “국감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며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중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하고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며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세종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지체됐고, 주요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이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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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모델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100% 달성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까지, 제주의 혁신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질적 해법으로 제시됐다.20일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과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을 300여 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공유했다.세계은행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부산시의회, ‘2025년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 개최
부산시의회가 오는 24일까지 시의회 본회의장, 대회의실 등에서 ‘2025년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에는 관내 19개 중학교 학생 98명이 참가해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등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가진다.중학생 의회교실은 고등학생 의회교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33개교 201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5월 중에 ‘상반기 중학생 의회교실’을 실시해 10개교 5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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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는 21일 청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회원, 청주상의 회원사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식경영포럼 제11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대한민국과 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속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기업의 대응방안과 전략적 해법을 제시했다.김흥규 소장은 “세계 패권을 겨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힘의 재건이 맞물리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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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가 다 실거주용이라고?"… 與, 장동혁에 ‘주택 전수조사’ 맞불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 6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물타기용 내로남불"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장 대표의 6채 사연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구구절절 6채로는 절실하고 간절한 1채의 꿈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이어 “장 대표가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주택 싹쓸이 위원회’로 개명하든지, 단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전날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모두
트럼프 중재로 태국‑캄보디아 휴전… 아세안서 '평화 쇼케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무력분쟁의 중재자로 나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근 국경 교전을 벌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 아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26일 열린 협정 서명식에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를 지켜봤다.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경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한다. 또 태국은 억
“지드래곤 첨성대 공연은 허위” APEC 악용 가짜 포스터 주의보
경주시는 26일 최근 일부 SNS와 블로그를 통해 퍼지고 있는 ‘지드래곤 APEC 2025 경주 첨성대 공연’ 관련 게시물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시 관계자는 “지드래곤의 첨성대 공연은 전혀 계획된 바 없으며, ‘사전등록’이나 ‘참가 신청’ 등을 유도하는 모든 게시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