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부정부패 사유로 낙마하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2부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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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은 7월 15일 신규 지방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청렴으로 링크, 거제로 싱크」 청렴·힐링 및 소통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거제로 신규 발령받은 지방공무원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을 함양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연수는 거제 치유의 숲에서 숲테라피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힐링 시간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서로
인천소년소녀합창단,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서 금메달 3관왕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출전한 민속·일반·종교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민속부문 대상과 베스트 안무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이 주관하여 국내외 유수의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민속
홍준표 "이재명 정권, 문 전 대통령 답습하고 있어…메신저 신뢰 잃으면 지지 못받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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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이란은 오히려 미국이 궁지에 몰렸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
강원대 백령해외봉사단, 베트남서 11일간 나눔 실천…글로벌 인재 성장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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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명호 당선..."제주정치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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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의혹이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 — 이제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된다. 그 한 표가 공정하게 행사되고, 공정하게 집계되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선거 결과는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국민 사이에서 선거 절차와 관리에 대한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선거관리기관을 둘러싼 강제수사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