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부정부패 사유로 낙마하면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2부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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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인사도시유적전시관 개관
2021년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심 아래 잠들어 있던 조선 전기의 종로 시전 뒷골목 모습이 드러났다. [권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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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현금 조달 방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보유 중인 SK 지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재산분할 자금 조달 방안과 이로 인한 SK그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보유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SK지분 양도 대신 현금 지급을 결정히면
클래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최대주주 담보 계약 지연공시 3건
한국거래소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클래시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24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내용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3건이다.3건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유발생일 2023년 4월 4일, 공시일 2026년 6월 26일이다. 두 번째는 사유발생일 2024년 4월 26일, 공시일 2026년 6월 26일이다. 세 번째는 사유발생일 2025년 9월 30일, 공시일 2026년 6월 26일이
삼천리, 자회사 성경식품에 500억원 투자…유상증자 참여로 지분 100% 확보
수도권 도시가스공급 회사 삼천리가 100% 종속 자회사인 성경식품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38만4359주를 500억원에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취득금액은 500억8230원이며, 이는 삼천리 자기자본 대비 2.66%에 해당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4조4593억원 대비 취득가액 비율은 1.12%다.성경식품은 조미김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으로, 대표자는 김지훈이다. 발행주식총수는 569만7706주이며 자본금은 284억8853만원이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10%이상주주 팬오리온코프., 소유 특정증권등 수량 102만9653주 증가…소유 비율 0.42%p 상승
항체약물접합체 기술 기업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의 10%이상주주 팬오리온코프.가 소유한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특정증권등 수량이 102만9653주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4년 4월 1일 특정증권등의 수는 936만3283주, 비율은 25.73%였고 그중 주식 수는 936만3283주, 지분율은 25.73%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4년 4월 1일 특정증권등의 수는 1039만2936주, 비율은 26.15%고 그중 주식 수는 1004만2854주, 지분율
[실적발표 컨콜] 우리금융 "단기예금 15조 축소…변동금리 대출 34조 확대"
우리금융그룹이 하반기 순이자마진 개선을 위해 단기예금을 15조 원 이상 줄이고 변동금리 대출을 34조 원 이상 늘리는 등 조달·자산 구조를 선제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곽성민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는 24일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3∼6개월 단기예금을 15조 원 이상 줄였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4∼5월에 장기 정기예금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단기예금 비중을 줄여 하반기 금리 상승에 대비했다는 설명이다. 변동금리 대출도 작년 6월보다 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