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임용 시 철저한 검증과 엄격한 내부 감찰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근로감독관은 총 62명에 달했다. 정부가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현장 감독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3년 19건, 2024년 15건, 2025년 16건, 202
김상욱 울산시정부와 울산지역 국회의원협의회는 2일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11개 사업, 525억8000만 국회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진행된 예산협의회에는 김상욱 시장과 신민식 경제부시장, 최형준 정무수석, 주요 사업 담당 실·국장이, 울산 국회의원협의회에서는 김기현 의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민·서범수·윤종오·김태선·김태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다. 김 시정부와 지역 의원들은 이날 사전 공개된 모두발
불법 폐기물이 섞인 성·복토 행위로 전국 농지의 토양 및 침출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내 폐기물 성·복토를 금지하고 감리제도와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 보완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며, 폐기물 배출부터 성·복토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촉구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
중소업체 지원 명목의 다회용 택배상자 사업이 대형 유통업체 지원과 성과 부풀리기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 유통업체의 다회용 택배 용기 사용 촉진을 위해 추진된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해 13억78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참여 저조를 이유로 사업 종료를 불과 4개월 앞둔 12월 대형 유통업체 ‘컬리’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약
국민의힘 울산지역 현역의원 대부분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권파로 분류되는 초선 김태규 의원은 “언급하지 않겠다” “노코멘트”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그동안 친윤으로 분류돼 온 김기현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의석수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또 박성민 의원도 본보 기자의 질문에 “당원간 갈등이 뻔할 텐데 너무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기소라고 14일 반발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여기에 다중의 위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저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어떤 집회나 항의도 특수공무집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등 농지에서 불법 폐기물을 활용한 성·복토 행위로 주민 건강까지 위협받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국회의원들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이용한 성·복토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이른바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울주군 내와리 일대 농지에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인 김상회 동구 당협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시당위원장 체제 전환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 의원의 시당위원장 체제와 맞물려 지역 국회의원 간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당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당은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민 직전 시당위원장이 6일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시당위원장 체제와 관련해 김기현(울산 남구을
한국부동산원 서울중부지사는 8월 31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길음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서울중부지사는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3곳에 총 200포의 쌀을 전달했다. 서울중부지사 김기현 지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역대 최대인 3조234억원을 반영한 울산시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11개 사업, 525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울산국회의원협의회와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가예산 증액 대상사업과 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협의회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신민식 경제부시장, 최형준 정무수석, 주요 사업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기현·박성민·윤종오·서범수·김태규·김태선 의원 등 울산 국회의원 6명이 함께했다.2027년도 정부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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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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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가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정부는 정례 협의체 운영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대학·연구기관 협력을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8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반도체 및 양자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 당시 체결한 AI, 반도체 및 양자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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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산청지구’ 최종 선정
산청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산청읍 산청리, 옥산리, 지리 일원인 ‘산청지구’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산청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69억 원을 대거 확보하며, 지역 숙원사업인 풍수해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관계 부처가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활권 중심의 복합적 재해 요인을 한 번에 정비하는 대규모 국가 지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