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국회의원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사회로 진행된 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정거래위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운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부당거래거절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건설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했디"고 문제를 제기했다.회견에는 민주노총과 사회를 본 김현정 의원을 비롯, 신장식-윤종오-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는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경북 구미·김천·칠곡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6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미시 소재 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쎈텐학생복·세인트학생복 등 6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스쿨룩스 구미점 3900만원 △아이비클럽 구미점 4000만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3500만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4200만원 △쎈텐학생복 구미점 2900만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500만원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
광동제약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 강화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광동제약은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법조인과 전문 컨설턴트를 초청해 공정거래 인식 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최성원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부패방지소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이해, 위반 사례 분석, 리스크 진단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 교육도 병행됐다.광동제약은 지난 1월 CP를 도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로 분양받아 가족 지분 소유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월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됐다.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에 시정 명령과 모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소상공인 폭력범죄로부터 보호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및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등한 계란 가격의 배후로 지목된 대한산란계협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협회가 회원사들에 일정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며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본부를 비롯해 경기지회, 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협회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이른바 ‘고시 가격’을 회원사들이 따르도록 유도하거나 사실상 강제해, 계란 유통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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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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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호우 속 제주 잡고 3위…조르지·김인성 연속골 2-1 승
포항스틸러스가 제주SK를 잡고 3위로 올라섰다.포항은 21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제주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라운드 경기에서 조르지의 선제골과 김인성의 추가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32점으로 김천과 울산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2위 대전과의 승점
정경자 도의원, "청소년 마약 중독 심각...경기도 대응 시급"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도의 마약 중독 실태와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역학 조사 결과, 시화하수처리장이 5년 연속 필로폰 검출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평균의 6배 이상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엄숙히 받아들여야 할 경고이자
김학범 제주SK 감독 "궂은 날씨 속 응원해주신 원정 팬들께 죄송한 마음"
포항에게 패하며 2연패 수렁에 빠진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21일 "궂은 날씨 속 응원해주신 원정 팬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포항과의 원정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은 경기 소감으로 "날씨가 안좋은데 원정 팬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며 "비를 맞고 응원해주셨는데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날 경기의 패인에 대해 "꼭 집어서 어느 측면을 집기는 어렵지만 지쳐있던 부분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첫 실점 이후 급격하게 흔들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첫 실점 이후
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기각'… "추가기소 타당성 인정"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21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기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하지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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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 선두 인천유나이티드가 화성FC를 꺾고 연속 무패 행진 기록을 14경기로 늘렸다. 팀 공격의 핵 무고사는 K리그 통산 100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은 21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7라운드 화성과 대결에서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