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등 휘발성 강한 민감한 소재를 거론하며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선관위 사태와 증시 폭락 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권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 일각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개헌 카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입에서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핵심 검토 자료를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방문해 보고한 반면, 야당 의원실에는 표결 직전에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공소기각법"이라고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회의 도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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