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 만이다.심 총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임기 2년의 절반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 '투톱'으로 임명되자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사직 관련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 총장 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8일 임명됐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 변호사를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오 수석은 26년 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꼽힌다.1960년생인 그는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이 대통령,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오 수석은 대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경실련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부동산 실명제 위반한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무슨 자격으로 맡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경실련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와 재산공개 누락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이러한 인물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강도 높은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추가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예고하는가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란 표현까지 쓰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상태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제주 출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양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됐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요즘 수사·기소 분리, 기소청 등의 논의되고 있는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법기관 간 책임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검찰 주요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자료 협조를 논의하며 수사 준비를 본격화했다.민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을 찾아 박세현 고검장과 면담하고, 특검법에 명시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협조를 구했다. 박 고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이후 오후 2시 35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정치 검찰, 쓰레기 지라시 협잡 카르텔"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 투서 음해 사건"이라며 "허위 투서로 두 번 세 번 우려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 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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