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3일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서 110억을 지원해주면 우리시도 110억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철도건설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부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동신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구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우선 지자체장과 교육청의 임기 변화로 인한 사업 연속성 저하, 혁신도시 중심의 사업 편중,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 성과 분석과 정책 환류 체계의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이 의원은 이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0일 경상남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서 ‘1인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포함하여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특히 특위는 이날 '1인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을 통해 현행 의원 정수의 절반을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적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신속히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다.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될 경우 복구 지연과 누수 피해로 인한 도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응체계를 마련했다.새로운 대응체계는 사고 접수부터 복구 비용 부과, 통지까지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시공업체에 명확히 전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현행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공사 중 상수도관 파손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신속히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손상될 경우 복구 지연과 누수 피해로 인한 도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응체계를 마련했다.새로운 대응체계는 사고 접수부터 복구 비용 부과, 통지까지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시공업체에 명확히 전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 26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5년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도출한 생활 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보고된 주요 과제는 ▲국가유산 내 상수도 공사 시 시공 주체 제한 완화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구분 기준 명확화 ▲노후 공동주택 증축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다. 먼저, 국가유산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이 누수될 경우,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공사는 국가유산 수리업자만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 시 수도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은 26일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체적 희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아덴만 여명작전 등의 참여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국가보훈법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군인만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이력에 한해서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예우가 적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던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버스업체 의견만 반영한다”는 여론 악화에 도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으로 결정을 연기했다.제주도는 25일 “도민 부담을 고려해 버스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 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11년간 동결됐던 버스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간선·지선버스 기준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요금도 각각 800원,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조직‧경영 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4월 정책‧예산 분과 회의와 5월 생산‧수출 분과 회의를 거쳐 7대 혁신방향 개선과 농수산식품의 안정적 생산·수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세 번째 분과 회의인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7대 혁신방향 이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현행 조직 진단과 현장 중심의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진우 "추경 위해 국채 21조 발행…한국이 기축통화국 된다 착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을 위해 국채 ...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 두 번째 조사 마친 내란특검… 14시간 강행군 조사
4시간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마쳤다.이번 조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자정 무렵인 오후 11시 54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 내란 및 외환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에 돌입해 체포 저지 지시 관련 내용을 오전 중 마무리했다. 이어 오후 1시 7분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해 계엄령 심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37도 ...폭염에 열대야 지속
1시간전
월요일인 6일 대구·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낮 기온은 최고 37도까지 오르겠으며, 일부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져 온열질환과 수면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봉화 21도, 의성·고령·영양 22도, 문경·청도·성주·청송·영주 23도, 안동·구미 영천·칠곡·군위·예천 24도, 경산·김천·상주·울진 25도, 경주·영덕 26도, 대구·포항 27도가 되겠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부내륙 370㎞ 중 전북권만 뚝 끊겨 '홀대 상징'…'부여~익산 고속도로' 새 전기
2시간전
우리나라 서부 내륙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전체 사업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전북권 사업만 한없이 미뤄 '전북 홀대'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지용 결승골' 전남, 인천에 2대 1 승리…'K리그2' 3위 도약
6시간전
전남드래곤즈가 5일 홈경기에서 K리그2 '절대강자' 인천 유나이티드를 꺾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리그 3위로 올라섰다. 전남은 이날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25 19라운드 인천과 맞대결에서 후반 86분에 터진 정지용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4경기 동안 승리를 쌓지 못한 전남은 이번 경기에 승리하며 9승7무3패 승점 34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