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빠진 공소청법이 19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에서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 '범죄수사 마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그동안의 민주당 관행에 따르면 24시간 뒤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할 공산이 크
충남 금산군의회는 18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획일적인 인구 기준이 농산어촌의 광활한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특히 단편적인 인구 잣대로 추진되는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 2026년 2월 통계 기준, 인구가 3만 명대인 전남 보성군
중동 전쟁사태로 고유가와 수급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에 성공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18일 오후 3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
실제 맹수나 희귀 동물을 도입하기 어려운 공원에서도 AR 기술을 활용한 생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와 같은 새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구현될 전망이다.'디지털 공원'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도시공원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
충북 진천군은 지역 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에 포함되지 않고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운행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장애인·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충북 도내 최초로 관련 조
김천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승우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 정부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해 자체 재원 12억 4682만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법‧제도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적 안전망 밖에 놓인 도민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기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지난해에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490가구, 특별생계비 지원 210가구 등에 생계비‧의료비 등 11억 942만원을 지원했다.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질병‧부상‧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현행 법·제도의 지원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울산시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구조를 비판하며 청년 참여 확대와 양당 독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김종훈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낡은 정치를 바꾸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청년대변인, 20살 대학생 후보 등과 함께 나섰다”며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울산이 2인 선거구제 비율이 7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들며 “현행 2
인천시는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건축물 동간거리 이격기준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 군·구 건축 및 주택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 건축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공청회는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연구원과 건축사, 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지정 토론에 이어 시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어졌다.현행 건축조례는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 일조, 조망, 사생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1일 오후 제주시 용담2동 용마마을을 시작으로 도두1동, 이호동 오도마을, 외도동 월대마을 회관을 잇따라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에서 오 지사는 각 마을회관에서 마을회장, 노인회장, 소음대책 위원 등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에 더해 마을회관 시설 보수‧증축 시 부딪히는 행정 규제와 보조금 지원의 한계 등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임대 시설이 포함된 마을회관의 경우 현행 지침상 개보수가 어려운 점 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이에 오 지사는 "공항소음으로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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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제주 청년, 월세 걱정 던다…월 최대 20만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2022년부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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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2일부터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주의→경계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다. 2일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4월 1일 오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
한국산업단지공단,「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발적인 전력 절감을 유도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산단공단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산업단지 및 주요
"제주 군사화 거점 'ASP' 개관 규탄한다"
제주지역 정당·사회단체가 제주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2일 제주 한립읍 상대리에 컨텍 기업의 ASP 개관식이 열린다"며 제주 지역의 군사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
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민주당 최고위 즉각 '제명'결정…전북 도민 "지역 이미지 타격 우려"
'내란 부화수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현금 살포 사건'이라는 치명적 악재에 발목이 잡히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