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난 10여 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원사의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비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은 지난 1월 13일에야 닻을 올렸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무려 1년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이다. 경기 규칙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서야 하는 기형적 상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본질은 인구 감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농산어촌의 ‘정치적 소멸’ 위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철저히 인구 비례에 의존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결정 취지는 ‘표의 등가성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전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수많은 축제 가운데 ‘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전국 27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현행 축제로 이름을 올렸다.청송사과축제는 ‘2020~2023 문화관광축제’에 이어 이번에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청송사과축제는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제19회 청송사과축제까지 개최해오면서 전시·판매 위주의 농산물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자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왜곡하는 현행 2인 선거구제의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윤덕권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선거기획단장은 “현재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선택이 의회에 반영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울산 시민 단 한 명의 목소리도 버려지지 않는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선거기획단장은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언급한 이른바 ‘공천 헌금 시세표’ 발언을 언
경주지역 택시요금이 운송원가 상승과 경북도 운임체계 개편에 맞춰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오는 2월1일부터 시 전역에 적용한다. 이번 조정은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등 구조적인 비용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운임을 조정하되 심야·복합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정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 적용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예산군은 지역 내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최초로 ‘제1호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은 법적 의무 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다.이번에 임명된 제1호 역학조사관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일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광역 행정통합 재정 배분 확대’안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재정 배분 65대 35 조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현행 72대 28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65대 35까지
서울 강서구는 사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800억 원 이하 중소형 공사장은 안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기상이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이에 구는 중소형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상이변 및 각종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구는 지난 15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소규모 공사현장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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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사장, 삼성전자 주식 1395주 증가
삼성전자의 박용인 사장이 자사주상여금으로 인해 주식 1395주를 추가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박 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총 1만3060주를 보유하고 있다.2026년 1월 26일 기준으로 박용인 사장이 보유한 주식 수는 1만1665주였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는 1만3060주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자사주상여금에 의한 것으로, 취득 단가는 16만500원이었다.2026년 2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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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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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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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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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벨갈이 근절 위해 100일간 특별단속 실시
"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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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뮤지엄' 아시나요? -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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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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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라이온스클럽 회원 일동, 수제간장·생필품 전달
샛별라이온스클럽 회원 일동은 2월 1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애월읍사무소에 직접 만든 수제 간장과 생필품 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이번 물품은 설 명절을 맞아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해 안부확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안정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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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성공 이유와 K-사극의 새로운 패러다임 분석
영화 가 개봉 12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류 보편의 정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4일 개봉한 쇼박스 제공 및 배급의 장항준 감독 신작 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영월 유배 생활을 다룬 심층 사극으로 설 연휴 극장가에서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대 관객의 입소문을 견인 중이다.수많은 역사극의 흥행과 몰락을 지켜본 필자에게 단종이라는 소재는 사실 진부함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위험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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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설연휴 앞두고 관내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조천읍은 지난 12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도민 안전을 위해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요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했다.설 연휴 기간동안 단속의 공백을 틈타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현수막 기동 정비반’을 가동하여, 관내 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강풍 등으로 인한 현수막 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김성수 조천읍장은 “오늘 실시한 일제정비에 이어 설 연휴 기간에도 기동반을 내실있게 운영해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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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단체 헌혈로 생명 나눔 문화 확산
대전 유성구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체 헌혈행사를 했다.이번 행사는 겨울 방학·한파 등 계절적 요인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시기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직원 50여명이 동참하며 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탰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