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주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 중심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건축인허가 단계별 주요 검토 사항 △법령 해석과 판단 기준 △부서 간 협의 요령 △갈등 민원 발생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무자들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교육에서는 매뉴얼을 실제 민원 처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영주시는 관내 관광사업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업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개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업 분야에 특화된 채널을 운영해 관광사업자가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채널을 통해 △관광정책 및 주요 시책 △관광사업 인허가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2,009건,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차등 세율이 적용된
홍천군은 군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026년에도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한다.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상담 장소는 홍천군청 본관 2층 소통상담실이다.상담에는 사전에 지정된 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채권과 채무, 부동산, 가사 사건, 법령 해석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다.홍천군은 2008년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터는 무료 인허가 상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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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월간 정책공유회에서 공직자들에게 정책과 현장의 간격을 좁히는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오 지사는 이날 새벽 한림항 위판장 현장 점검을 다녀온 공유하면서 "구 위판장 현대화 사업 예산 184억 원을 확보해 모든 준비가 완료됐지만, 현장에서 보니 공기 단축이 절실했다”며 "6월 철거 예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한림항은 최근 중국 직항 화물 항로 개설로 기존 군산항 경유 방식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운송이 가능해져
춘천시가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시는 5일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지역 건축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시는 이후 내부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에 나섰다.그 결과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간소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용 현실화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용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 준비·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울산 지역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기부 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의 내용을
영주시는 관내 관광사업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업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개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업 분야에 특화된 채널을 운영해 관광사업자가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채널을 통해 △관광정책 및 주요 시책 △관광사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각종
태안군이 단순 생산 위주의 농업을 넘어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꿈꾸는 농업인 육성에 나선다.군은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가공 산업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문 과정으로 기획됐다. 본격적인 교육은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농식품 산업 동향과 가공기술 이해 등 이론부터 인허가 절차 및 상품화 전략까지 창업 전반에 걸친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HAC
울산 북구가 전국 기업들이 꼽은 ‘행정 서비스가 가장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기업 맞춤형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울산 북구는 남양주, 안산, 거창, 하동 등과 함께 행정 편의성 부문 전국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기업들이 실제 지자체 행정을 경험하며 느낀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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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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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가 비트코인 전략 준비…5년간 100만 BTC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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