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부의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

당근책 미비해 동력 상실 우려…제도적 뒷받침 통해 참여 유도를 국산원유의 경쟁력 제고 차원서 저지 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화 연착륙을 위한 속도있는 제도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우유는 ‘제주 저지우유’를 출시, 지난 3월 말 마켓컬리에 입점하며, 프리미엄 우유시장에 뛰어들었다. 앞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2년 ‘골든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운영사 테더가 블랙록 뉴로텍에 2억달러를 투자했다고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번 투자는 테더의 새로운 사업부인 테더 에보를 통해 이뤄졌다.2008년 설립된 블랙록 뉴로텍은 첨단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잘 알려진 인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글로벌 선구자다. 이 회사는 마비, 기능 상실 및 신경 장애로 인해 걷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

지난 20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 13회에서는 홍해인이 수술을 거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백현우는 독일의 의료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백현우는 홍범준과 백두관에게 "종양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마 일부의 손상이 불가피한데 장기 기억들이 소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수술 전의 기억을 다 잃을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해인이가 살려면 이 수술 밖에 답이 없어요. 해인이 백혈구 수치가 쉽게 올라오지 않아서 원래 하려던 임상

제3장 간접국세● 집행기준 108-110-4,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3.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4.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발급받은 계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지난 25일 헌재는 고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이날 헌재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배분한다.그런데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 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강간 혹은 강제추행죄에 동일하게 처벌한다. 심신상실은 수면 중인 사람,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