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9일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모두 상실한 감사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국민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감사원의 전 정부 표적 감사가 적법하지 않았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판결한 것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사필귀정"이면서 이같이

국민의힘이 종속적인 당정관계를 맺으며 당의 독자성을 상실한 것이 총선 패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인천대 이준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국힘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 “당이 정당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만 보며 따라갔고, 그 의중을 살피면서 정당으로서 독자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지난 2년간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 남은 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이번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