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23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안건 7건, △동해시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10분 자유발언에서 박주현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독점적 구조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커지며 소상공인, 소비자, 라이더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 공공배달앱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울주군이 울산 최초로 선보인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1차 접수가 단 7분 만에 마감됐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10분 만에 끝나는 등 현장에는 불경기를 조금이라도 버티기 위해 동아줄을 붙잡으려는 절박한 소상공인들이 몰렸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1차 신청이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폭주하며 온라인은 7분 만에, 오프라인인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사는 10분 만에, 서울산지사는 당일 모두 마감됐다. 지난 2월 1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됐기에, 신청이 저조할까 걱정
숙박 상품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에 피고 측인 놀유니버스가 즉시 항소 의지를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놀유니버스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 고인 : 심정자 씨 별세- 여은주씨 장모상- 일시 : 2025년 6월 17일 오전 7시 10분- 빈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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