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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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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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송영훈 의원, 도의회 의장 후보직 사퇴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훈 제주도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영훈 의원이 해당 사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공무원의 위법과 일탈을
소 생산성 하락 주범 BVD(소바이러스설사병) 해법은
소 농장 만연 '가장 많은 진단'…번식장애·폐사·유량 감소까지 ‘보이지 않는 전파자' 지속감염우 관리가 방역 성패 좌우 법정전염병 지정 앞둬…국가 차원 청정화·공동방역 긴요 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질병은? 구제역, 브루셀라, 우결핵 등 법정 가축전염병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많은 수의전문가들은 주저없이 소바이러스설사병(BV
국토부, 검단신도시에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 공급
인천 검단신도시에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80가구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 결과 전국 14개 사업지에서 총 1,780가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인천 서구 당하동 109 일원에는 면적 5,624㎡ 규모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특화주택 80가구를 조성한다.이 주택은 단지 내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맘스스테이션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 특화 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게 특징이다.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을 동시에 덜
코레일, 휴가철 맞아 렌터카 최대 70% 할인
한국철도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차 이용객을 위한 이벤트에 나선다.코레일은 7월 한 달간 ‘코레일 MaaS’의 ‘렌터카’ 서비스를 최대 70% 할인하고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코레일 MaaS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뿐만 아니라 렌터카, 카셰어링 등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다.코레일톡에서 7월 한 달간 ‘롯데렌터카’를 이용하면 대여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국 9
한화생명,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품는다…인수가 1조 예상
한화생명이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자산 기준으로 업계 17위인 캐피탈사인 애큐온캐피탈과 5위 저축은행인 애큐온저축은행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캐피탈 계열사를 품게 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애큐온캐피탈 최대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 EQT파트너스는 전날 한화생명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매각 대상은 EQT파트너스가 보유한 애큐온캐피탈 지분 96.06%다. 애큐온캐피탈은 애큐온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한화생명은 두 회사를 동시에 품게 되며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