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자, 관망하던 의료계 조직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의 소송으로 출발한 관리급여 위헌 전선이 시행 4주 만에 조직적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관리급여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
대한민국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실무 총책임자가 전격 회동을 갖고, 최근 국가적 위기 사태를 넘긴 헌정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2027년 개헌'을 향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개헌 정국 및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양 대 국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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