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법원 결정을 두고,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이 문 전 대행이 퇴임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하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이라며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청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연합뉴수애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통상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 각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분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 기준을 적용해 제주도내 선거구의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올해 7월말 기준 제주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삼양동.봉개동 지역구가 헌재의 인구편차 결정 기준에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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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12년 만에 누적 관광객 110만명 돌파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상영회 성료
지난 9월 20일, 기본사회 수원본부가 주최한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특별 상영회가 수원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팔달문 메가박스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영화가 전하는 깊은 울림에 눈시울을 붉혔으며, 상영 후 이어진 조정래 감독과 출연 배우들과의 대화에서는 ‘함께’와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진솔한 이야기가 오가며 의미를 더했다.상영회를 주관한 기본사회 수원본부 권혁우 상임대표는 “이번 상영회의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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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가 다시 한번 ‘선비의 고장’이라는 이름값을 증명했다. 성주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서예협회 성주지부가 주관한 제10회 성주역사인물선양 전국휘호대회가 27일 성주별고을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올해 대회에는 전국 36개 시·군에서 2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작은 △한문 154명
1191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8명...15억원씩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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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안에는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설치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이 담겼다.신설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