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군인 신분을 사칭해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이는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하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단양경찰서는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29분쯤 대리 구매 사기 피해금 99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범죄 일당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범죄 일당은 단양군 매포읍의 한 마트에 전화를 걸어 “모 군부대 소속 김중사인데, 장병 훈련용 전투식량 60상자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으로 대금
평소 거래가 없던 고객이 수억 원대 송금을 의뢰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4억 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달 25일 서청주새마을금고 가로수마을지점을 찾아 2억 원짜리 수표를 제시하며 송금을 요청했다. 주 거래처가 아닌 지점을 이용한 데다, 고액 송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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