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더구나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8월 중 주민투표 요구 시한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지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발 관세압력 등 확연하게 달라진 국제 경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인데 되레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특히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부담률이 해마다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다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연이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조세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하는 가운데,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 여부는 7일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막바지 고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미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군을 선별해왔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최종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정치인 사면, 특히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여론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사면에 대한 기대와 반발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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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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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광교산·칠보산의 안내시설물 262개의 위치정보를 담은 전자지도를 구축했다.수원시는 지난 3월 수원소방서, 수원중부경찰서와 광교산·칠보산 안내시설물의 관리 번호 연계·위치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8월까지 고성능 GNSS 측량 장비를 활용해 광교산·칠보산의 시 경계표시판, 등산로 이정표, 112표지목의 위치를 정밀 측량하고, 디지털화해 정밀한 좌표를 확보했다.GNSS 측량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의 위치를 고정밀 측정하는 공간 정보 수집 방식으로 1㎝ 내 정확도로 측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