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이다. 원고는 같은 C그룹에 속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해외 관계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분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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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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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전북 방문서 "민주당과 당당하게 경쟁"…기초長 3~4석 겨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당하게 경쟁할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장수군와 정읍시, 익산시 등 3개 시·...
안내판에 담기지 못한 화교 종교시설, 그리고 항일운동의 기억
인천 화교사회에는 중화기독교회와 화교천주교회 외에도 또 하나의 종교시설이 있다. 바로 인천 중구 북성2가 9-13에 위치한 의선당이다. 현재 의선당 앞에는 이곳의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인천 의선당은 1927년 무렵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일본인 암연진삼랑에게서 화교사회가 화교 왕찬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잡종지였던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선당’을 건립하였
부평 GM 이후를 준비하라: 토리노가 주는 도시재생의 교훈
부평 GM 공장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GM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부평공장을 비롯한 국내 공장들은 2023년 이후 신차 배정이 없으며, 미래 계획으로 거론되던 전기차 생산 계획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를 비롯한 지역 노동조합 단체들은 부평공장에 모여 ‘한국GM 인천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연대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제조업 도시 인천에서 자동차 산업은 핵심이며, 완성차 업체인 한국GM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상당하다
李대통령, 초선의원 만찬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통과시켜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정부안 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