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행정통합만으로 통합의 실질적 성과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김만식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문음미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정부의 확실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기 위해 국회와 국무총리, 중
문음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구 형법은 아래와 같이 제328조에 그 기본적 내용을 규정한 후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에서 개별 재산범죄에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부울경만 낙오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권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까지 모두 행정통합에 나서는 상황에서 부울경만 빠지면, 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해 충북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보하기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이 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동참했다.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규제혁신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법안에 포함된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와 대구시는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실질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이어 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9일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소위원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8일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며 법률 보완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충북 소외 위기 타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손을 맞잡았다.김영환 충북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라며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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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최가온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다.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협회는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롯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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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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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 구도심 도시재생 본격화
청주 성안동·우암동을 비롯한 충북도내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다.충북도는 청주 성안동·우암동, 진천 진천읍, 단양 단양읍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국비 550억원을 포함한 총 918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도는 지난해 선정된 신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올해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전략이다.또 부진 사업 제로를 위해 도·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한다. 분기별 모니터링으로 부진 사업 발생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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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쟁'…오후 3~4시쯤 정체 절정
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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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서부산 교육 여건 대폭 개선… 통학버스·학교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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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대중교통 불편과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부산권 학생들을 위해 통학 버스 지원과 학교 신설을 골자로 한 교육 여건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강서구 지사동 지역에 '학생 통학버스' 4대를 투입해 운영을 시작한다. 그간 이 지역 학생들은 등교에 50분 이상을 소요했으나, 이번 통학버스 도입으로 통학 시간이 2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24일 오전 지사중학교에서 학부모 등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통학 노선 및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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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계설비 실적 5170억…업체 늘고 평균은 감소, 양극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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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를 마감한 결과 전북도내 375개사가 총 5170억 원을 신고했다. 24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신고 업체는 전년 360개사 보다 15곳 늘었지만, 총 실적은 5171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에 따라 업체당 평균 실적은 14억3660만 원에서 13억789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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