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사내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부당지원 제재가 약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4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총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체계의 핵심인 ‘동일인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특히 해외 상장사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집단에 현행 동일인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1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 일정 변동으로 인해 오는 16일 예정됐던 오송읍 연제리 일대의 도로 통제 계획을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당초 청주영상위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베스티안 병원 인근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일대 도로 구간을 통제할 예정이었다.이번 취소 결정에 따라 해당 구간의 보행자 통행은 물론 일반 차량과 버스 노선 모두 정상 운영된다.청주영상위 관계자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에 따른 도로 통제 때마다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하며 '일 잘하는 시장' 이미지 강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프리미엄과 공소 취소 특검 이슈를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김재섭 국민의힘,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라디오 CBS 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재·보선 선거구 격전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정원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을 받는 충주시의원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민주당 충북도당은 5일 제28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주시 나 선거수 후보자를 재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결정에 따라 A후보의 `가' 번 추천은 무효 처리됐고 `나'번 추천된 이두원 후보가 단수로 재주천됐다.충북도당 관계자는 “해당 후보자의 공금 횡령 등 문제를 당에서 인지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A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충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억2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4건이 변경됐다.㈜에이플러스라이프, ㈜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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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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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국제바칼로레아 놓고 공방전 벌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고의숙·김광수·송문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국제바칼로레아, 인공지능 교육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는 14일 제주MBC 공개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IB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 후보 간 입장 차이가 갈렸다.주도권 토론에서 고 후보는 송 후보에게 “제주형 IB 2.0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IB를 지향하는지 궁굼하다”
HJ중공업,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 개최
HJ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79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명명식을 열고 상선 건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HJ중공업에 따르면 14일 오전 열린 명명식에는 선주사인 그리스 나비오스 마리타임의 슌지 사사다 부회장과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용선사 및 조선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은 '나비오스 사이언'으로 명명됐다. 해당 선박은 HJ중공업이 2024년 수주한 7900TEU급 컨테이너선 가운데 첫
“깨끗한 숙박환경 조성”…제주시, 숙박업 위생교육 추진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오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 숙박업 운영자 95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회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가운데 첫 번째 일정이다.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숙박업소
기초학력·청렴도 등 주제 놓고 공방 가열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기초학력,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청렴도, 교육격차 해소 등을 놓고 각자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공방을 펼쳤다.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5사는 14일 공동 기획으로 제주MBC 공개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후보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송문석 후보는 고의숙 후보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을 물으며 “기초학력 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 교권보호, 학교폭력, 미래전환 문제 가운데 무엇을 우선 해결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