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축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선거 구호는 지역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 전장은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왜곡돼 있다. 그 왜곡의 한복판에 정당 공천제가 자리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주민 자치다. 헌법이 보장한 권한의 출발점은 주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적 생명줄은 주민 평가가 아니라 중앙당의 공천권에 달려 있다.예비후보가 당선을 위해 잘 보여야 할 곳은 골목 민심이 아니라 당 지도부이다. 유권자의 표심보다 공천권자의 의중이 더 무거운 구조, 이것이
설립 50주년을 맞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단순 관광단지 관리기관에서 벗어나 투자·콘텐츠·데이터를 결합한 관광 산업 플랫폼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규제 완화와 민간자본 유치, APEC 유산의 자산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며 경북 관광을 지역경제 핵심 성장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1975년 출범한 공사는 반세기 동안 보문관광단지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국내 관광 인프라 조성의 상징적 역할을 해왔다. 출발점은 1971년 정부가 확정한 경주 관광종합개발계획이었다. 이후 경주관광개발공사로 설립돼 대한민국 최초 관광 전문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충남교육의 지난 12년에 대해 “수많은 정책과 실험이 이어졌지만 정작 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문제는 방치돼 왔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충남 기초학력 완성 프로젝트’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의 출발점은 화려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읽고, 쓰고, 셈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학력을 갖추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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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전남교육청, ‘2030수업연구회’ 중심, 교실 변화 이끈다
.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20~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동부권 교원을 대상으로 ‘2030수업연구회 직무연수’를 운영한 데 이어, 27~28일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2030수업연구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전남 수업 대전환 실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수업브랜드를 정립하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게된다. 이번 연수에는 2030교실 정책 안내와 교육철학 및 수업브랜드를 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2030교실 컨설턴트가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참여 교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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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안정 이룰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글을 올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
[Cover People] "이동 중엔 '유튜브 뮤직'으로 영감 충전"... 올라운더 배우 '강다민'
어느덧 춘 3월이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이 계절,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비단 꽃만이 아닌 듯하다. 촬영 내내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현장을 달궜던 배우 강다민의 이야기다.흔히 말하는 ‘과즙상’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녀를 마주하니, 일본 가수 오오츠카 아이의 ‘사쿠란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풋풋함을 노래한 J팝처럼, 아이돌에서 배우로 도약한 그녀의 행보 역시 싱그럽기 그지없다.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강다민이 걸어온
"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4·3민중항쟁 78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젲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28일 4·3민중항쟁 78주년을 맞아 제주 3·10 총파업의 광장인 제주 관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3항쟁 정신 계승,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4·3전노대에 참여한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 파병 반대, 4.3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 실현을 함께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8년전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