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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중지를 여당과 상의했다면 그야말로 무법자 1인이 헌정을 흔드는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짬짜미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멈추는 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최보윤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29건 중 27건 ‘대학생 리포트 수준’ 문헌 고찰복지부 임상요건 아닌데 승인…감사원 감사를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이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을 쓰는 데 써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며 감사원 감사
일배움터는 지난 30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장애인직업재활의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을 기념하고 장애인의 일할권리를 되새기며 자립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일배움터는 원예, 초화사업을 진행하며 제주지역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제주 최초의 발달장애인바리스타 카페 ‘플로베’, 플로베 유기농 커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악성 체납자 명단이 절반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국민의힘은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정리 보고를 받는 장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공직자의 기본 윤리도 저버린 행위”라며 “최 위원장은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대기업과 언론사
최근 3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연평균 2억정을 넘게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의사는 과다 처방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최근 3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이 연간 2억정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다이어트 관심이 높아지며 처방 환자 수는 연평균 112만명, 처방건수는 496만회에 달하는 수치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프로스포츠 경기장 중 절반가량이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프로야구·농구·축구·배구 경기장 45곳 중 21곳이 공연장이나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돼 있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시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고 부르며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작 구출이 필요한, 울부짖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은 놔두고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데려왔다는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보호 마저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있다며 "그 공갈을 멈추라"고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벼랑 끝 청년들을 외면하고 피의자부터 송환한 정부 대응은 '국민 안전 포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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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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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주최하고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와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전’이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영월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지난 9월 진행된 동강국제사진제의 행사의 결과물로, 영월군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상업 사진작가 다섯 명과 협업하여 49가족 200여 명의 군민을 촬영했다. 이후 후반작업과 인화, 액자 제작 등을 거쳐서 총 49점의 가족사진이 전시된다.‘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행사는 군민이 가족의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