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엉터리 지방교부세 운영을 비판하고 지난해 보통교부세의 내년 감액 정산 철회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자치재정연구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가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보통교부세 648억원 중 내년에 547억원을 감액 정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실패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감액함으로써 인천시도 2회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세 세입을 1조499억원에서 8,824억원으로 1,675억원을 감액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했다.이날 임시회에서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4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지방재정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의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에서 국세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자주성이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대응책 실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 협조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2024년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천억원 중 50% 수준인 약 2조1천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하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8차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 적극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방안과 도의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각 시군의 대응 계획을 공유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토론 안건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도-시·시군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재생에너지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의 협조 사항을 당부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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