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균형성장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국회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양부남 의원, 이성권 의원, 박정현 의원, 이광희 의원 등과 공동 개최되었으며,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내년도 편성 예산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2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 중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
영양군은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도 본예산보다 205억원증가한 4천42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였다.일반회계가 4천57억원으로 2025년 3천748억원보다 390억원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3억원으로 2025년 467억원보다 1백4억원감소하였다.세입은 지방세수입 143억원, 세외수입 141억원, 지방교부세 2천29억원, 조정교부금 150억원, 국도비 보조금 1천33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농업·축산
영덕군이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설계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5772억원, 특별회계 364억원으로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5억원 감소했지만, 산불 대응과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속되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적자 확대 및 지역경제 위축 상황에서 ▲지방 세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수 발굴을 통한 시세입 추가 확보 ▲소통하는 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잠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으로 4억 5000여만 원 재정 확보 쾌거 시는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충남 계룡시가 2026년도 본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9억원 증가한 2763억원 규모로 편성․확정됐다. 내년 본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전국적인 재정압박 속에서도 계룡시가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일반회계는 2,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9억원으로 15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도비보조금을 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 늘려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동두천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6,0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이는 2025년도 예산 6,082억 원보다 42억 원 감소한 규모로,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기반 투자에는 과감히 재원을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는 등 ‘선택과 집중형’ 예산으로 편성했다.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내수경기 침체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축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복지·교육·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경남 양산시가 내년 국비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 등 양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9일 양산시와 국미의힘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양산지역 예산이 9015억원 반영됐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3179억원을 포함해 첨단산업소재개발·바이오메디컬·웅상선·보훈회관 등 지역 현안사업 국고보조금 5836억원도 포함됐다. 특히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비’ 73억원도 확보됐다.
충북 증평군의회는 1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군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 절차의 적정성 △정책 실효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동령 위원장이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때 객관적 사실과 통계 수치로 대내외 신뢰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이어 △개인정보보호 평가등급 3년 연속 하락을 지적하고 표준 매뉴얼 정비, 인수인계 체계 개선 등 △실효성 낮은 청년정책 전면 재정비와 함께 정주여건 중심 정책 전환 △지방교부세 대응전략
해남군은 2025년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도내 유일하게 12회 연속 수상이다.해남군은 16개 전국단위 대회 5만 2,000명, 전지훈련 선수단 3만 9,000명 등 총 9만1,000명의 스포츠 선수단이 해남을 찾으면서 도내 3번째로 많은 선수단을 유치했다.2026년부터 생활인구가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해남군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실제 2025년 1분기동안 해남군은 전남 인구감소 지역 16개 시군 가운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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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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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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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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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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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2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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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재탕'...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업 수행능력의 문제점을 제기한 A민간단체가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자로 재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A단체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한데 이어 2028년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을 맡는다.도의회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A단체의 역량 부족과 사업자로서의 결격 사유를 집중 제기했다.A단체는 2023년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사업비를 받았고, 동일한 보고서를 2024년 제주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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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폐기 '해결'...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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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어머니집 초대 관장' 안성례 여사 별세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이자 광주시의원을 지낸 안성례 여사가 28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안 여사는 1938년 11월 19일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1957년 전남대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