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임 전 회장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튿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항고심 재판장이었던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전공의 파업을 주도하며 강경하게 대응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사퇴하면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대한의사협회가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한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1학년 학생 90% 이상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내년 신규 모집인원 3배의 학생이 수업을 동시
한 경제신문이 16일 월요일 「금융감독 체계개편 주도권 쥐려는 금융위, 자본시장 감독 부서 대폭 키운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 담당 인력을 현행 30명가량에서 100명 가까이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유관기관간에 논의 중이며,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의 증원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학교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전형에서 40명을 선발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울산대 의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모집인원 70명이 감소한 40명을 모집한다. 내년도 수시 모집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 10명, 학생부종합전형 24명 등 34명이다.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6명을 뽑는다. 지역인재전형은 24명 모집으로, 전체 입학전형의 60%를 차지한다. 이로써 울산대 의대의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돌아왔다. 울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충북대학교와 건국대글로컬캠퍼스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도내 학생들의 의대 진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보면 충청권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줄었다.충청권 의대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99명에서 올해 756명으로 89.4% 급증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엔 401명으로 올해보다 47%(3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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