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충북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고발 사건과 관련, 김 지사와 도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오석환 전 교육부 차관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앞서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 갈등이 있었던 지난해 7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 지사와 도 보건복지국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전형 최저 내신 합격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10일 공개한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 내신 등급별 인원’ 자료에 따르면 최고 점수인 내신 합격선 1.0등급 인원은 2025학년도엔 49명으로, 전년도보다 7명 줄었다. 전체 합격인원 중 1.0등급 합격비율은 1.9%로 전년 3.5%보다 절반 가량 낮아졌다.내신 합격선 1.0~1.3등급 구간대 전체 합격생 비율 역시 2024학년도엔 66.3%였지만 2025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를 오는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공식 출범한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사개특위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영향으로 올해 의대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들의 내신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39개 의대 수시 합격자의 내신등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신 1.0~1.3등급 합격생 비율은 45.9％로 집계됐다.이는 66.3%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0.4%p 감소한 수치로 내신 점수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줄고 비교적 낮은 내신으로 합격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내신 1.6등급을 넘어선 합격자는 543명으로 지난해의 3배 넘었다. 2등급 이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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