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과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운송비 지원, 초광역권 행정 통합에서 제주가 소외받지 않는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김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이날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했다.위 지사가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은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가 연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민들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항공사업법·제주특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하고,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토록 했다.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김 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항공좌석 우선 배정과 운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성범 국회의원은 항공사업법, 제주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항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제주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주민등록을 제주에 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했다.김 의원은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와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민과 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관광 관련 사업은 2000만 달러, 그 밖의 사업은 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지정된다.지정된 사업장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면제된 뒤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득세는 5년·재산세는 10년간 면
제주에서 무사증 입국자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겨 타 지역으로 이동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범죄은닉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A씨와 알선책인 50대 한국인 B씨, 운반책인 40대 한국인 C씨를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올해 1월 제주에서 화물차량에 외국인을 숨긴 뒤 화물선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던 운반책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년 동안 중국인들의 제주 이탈을 도운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모집책 ㄱ씨와 운반책 ㄴ씨, 알선책 ㄷ씨 등 3명을 범인 은닉,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2년여간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2명과 중국인 불법체류자 3명 등의 제주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겨 제주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올해 1월 ㄴ씨가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긴 뒤 선박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문대림·김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겼다.위 지사가 지난 2월 발의한 법안은 JIST 설립 근거와 함께 국가가 연구비를 포괄적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위 지사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본 오카나와 과학기술대학원대학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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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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