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뽑지 않는다.앞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는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 도의원 정수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이 일러야 연말쯤에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도지사에게 허가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주특별법 법령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를 제출했다.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제442회 임시회에서 취수량 증산 동의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는 등의 계열 항공사 확장을 명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는 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때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64개국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하면 30일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런데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이 국내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출도하는 경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를 받고, 항공권도 키오스크가 아닌 항공사 카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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