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복잡한 조세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형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한국세무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한 출판기념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발전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고용 확대, 투자 및 연구개발 등 경영 단계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한 안내서다.
하나은행이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과 후견인 제도를 연계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하나은행은 1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 및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신탁 관련 금융업무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상담을 제공한다.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객 자산관리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세무사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 기관은 세무사의 고객관리 업무와 후견인 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이행 과정을 시민이 직접 점검하는 ‘시민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한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약 관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약사항 관리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민공약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배심원단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시민배심원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대입 변별 기능과 서술형 기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날 학생부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는커녕 교육 활동 전체를 ‘기록 작성 경쟁’에 가두고 교사를 ‘입시 서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제 학생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학생부가 학부모 민원, 대학입시 경쟁 등에 따라 학생의 부정적인 면조차 긍정의 언어로 포장하는 ‘가짜 기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
상주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8월 23일까지 시민제보를 접수한다.상주시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이다.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및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아울러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상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조세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해외신탁 관리와 탈세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세제 전반의 합리화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국세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를 개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풍부한 산림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출범과 함께 도입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색다른 대학입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안에 모든 제도가 균일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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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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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Station C', 전국 최고 창업모델 등극…고용부 최우수상 수상
춘천시가 구축해 온 창업 전주기 지원체계가 전국적인 일자리 우수사례로 뽑혔다. 춘천시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구자열 원주시장, 강원도의원 11명과 간담회 "원주 발전에 여야 없다"
구자열 원주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원주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과의 간담회 소식을 전하며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국·도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HL만도 대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위반 입건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19일 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이날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개교 79주년 경기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2114명 선발
정원내 1975명·정원외 139명… 전체 모집인원 3091명의 68% 수준
내달 7∼11일 접수… 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 등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꼼꼼히 살펴야
경기대학교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전형을 실시한다.
경기대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을 통해 총 2114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허종식 의원 “인천적십자병원 비정상적 진료, 환자 급감 필연적”
인천적십자병원이 심상찮다. 4년새 의사수는 1년만에 7명이나 줄며 급격한 환자수 감소로 이어졌고, 급기야 병원장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지역 책임공공병원으로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