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지역인 제주도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달 31일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생태법인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 2013년 이래로 11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가족친화 인증제도는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돕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시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주는 제도다. 공단은 피씨오프제, 임신기와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10분 단위 유연근무제도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
HMM이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가족친화 인증은 근로자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된다.HMM은 직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단축 근로제, 재택근무 제도 등을 도입했다.HMM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가정과 업무에 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맞춤 세제 개정안’이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 지원이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이는 기존 일자리 창출 감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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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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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년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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