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속 경찰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국회의 독립적 안전과 권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며 “비상상황에도 국회가 통제되거나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 소속 경찰 도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소속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 경찰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17일 "12월 13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 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 등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회를 지켜야 하는 임무를 가진 국회경비대가 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가 거야의 권력남용이 지나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언론취재 보도를 지켜보면 이재명 검찰수사가 마치 미워서 삭감하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이나 만들어내고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으로 업무 정지시킨 방통위 예산은 위원장 등 연봉마저 감정적으로 삭감했다. 이에 거야의 예산 삭감, 증액 기준이 온통 ‘방탄’, ‘보복’이라고 평이 나온다.이대표, 수사 밉다고 검찰예산 칼질하나이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고 있을 때 정청래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14일 헌법재판소가 즉시 탄핵심리 절차에 들어갔다.헌재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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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9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4년 식품안전관리 시·군 평가에서 식품안전분야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식생활 환경 개선 등 총 4개 분야 14개 평가 항목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송군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횟집 등을 대상으로 조리 종사자 맞춤형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조리기구의 오염도 측정을 통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시하며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청송군은 다소비 가공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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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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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탄핵 찬성의원 색출’에 몰입하는 등 자성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거칠게 비난하는 등의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더더욱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탄핵정국 초반부터 공개 탄핵을 펼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한 김상욱 의원은 당소속 의원들의 거친 비판에 휩싸이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직면한 상황이다.국민의힘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탄핵의
울산에너지포럼,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에너지 계획’ 주제로 포럼 열어
울산에너지포럼이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에너지 계획’을 주제로 17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제13회 울산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편상훈 울산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에너지포럼 회원사와 울산지역 산·학·연 관계자,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올해 6월 공동대표에 취임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개최사에서 “울산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울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에너지 계획 수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