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인 ㄴ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ㄱ씨에 대해 피해자 ㄴ씨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연락 금지 등 긴급조치를 내렸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보다 강력해지면서 처벌 또한 무거워지고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에게 서면경고를 하거나 10미터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 스토킹잠정처분,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까지도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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