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구·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울산시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남구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남·동·북구 등 4개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각 자치구의회에서 관련 건의문을 채택한 뒤 이를 토대로 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건의는 주요 세입재원의 감소로 자치구의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충북 영동군은 군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아끼고 더하는 영동군 살림' 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2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방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는 한편 민선 9기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 세입증대, 재정운영 개선, 기본소득 재원 등 4개 분야에서 제안을 받는다. 소관 부서의 추진 가능성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정부는 5일 관계부처합동 명의로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조세지출 정비 항목의 일부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자료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 및 민생·지방 지원 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대도약의 효과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을 위해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제도 중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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