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재편을 위한 야심찬 광역통합 추진이 국회에서 반쪽으로 출발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어려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경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광역행정통합 법안의 잇단 좌초는 단순한 입법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분권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류형철 박사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현재 상황을 '입법의 후퇴'가 아닌 '정책 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제2의 입법'과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대전 서구의회가 법률고문으로 송진윤 변호사를 위촉했다.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송진윤 변호사는 서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위촉 기간은 2028년 4월 3일까지 2년이다.조규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이 늘고 있다”며 “법률고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
2024년 5월 8일 '시민의회 입법 추진 100인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경기도 군포에서 관련 활동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되어 간...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인기기사
체형을 보면 성격이 보인다: 체형과 성격의 은밀한 상관관계
신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의 지도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외형, 즉 체형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한 이래로, 인류는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위압감, 혹은 친근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윌리엄 쉘던은 이 질문에 대해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배엽의 발달 정도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최신기사
ICC JEJU, 대포 해안가 정화 활동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60여 명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와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기간이다.이번 해양정화 활동은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대포포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ICC JEJU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와 함께 ICC JEJU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정진완 우리은행장, 인도 경제사절단 동행…글로벌 사업 기반 강화
우리은행은 20일 정진완 은행장이 인도 현지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구르가온 소재 교육기관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글로벌 현장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맞춰 마련됐다.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이자 14억 인구, 세계 4위 경제, 연 7% 성장률로 고속 성장 중인 국가로, 우리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로 평가된다.정 행장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인도 경제사절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기업 물류재고비용 절감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
[종합] 위성곤 29일 사직...서귀포 보궐선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기로 하면서, 서귀포시 선거구 재보궐선거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위 의원은 20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슈토크 팡'에 대담자로 출연해 오는 29일자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제 서귀포시민들께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서귀포 시민들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3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