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거래를 늦게 신고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낮아진다.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현행 시행령에는 주택 임대차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는 12일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전세 사기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대상자에게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밀양시 내 무주택자로 전 연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은 5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여파로 울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정 건수가 매년 30건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진행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은 총 31건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한 이후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가 관
밀양시는 오는 12일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전세 사기로 임대차 계약 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대상자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밀양시 내 무주택자로 모든 연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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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최초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마곡점'
트레이더스 홀 세일 클럽이 14일 서울 강서 지역에 23번째 점포 마곡점을 그랜드 오픈했다.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서울 강서 지역의 첫 '창고형 할인점'이자 마곡 신도시의 첫 '대형마트'다. 마곡점은 매장 곳곳 13군데의 로드쇼 공간을 마련, 젤리, 와규 등 식품부터 반다이 남코 토이류, 로지텍 게이밍 등 다양한 로드쇼를 준비했다.떠힌 트레이더스가 주류 성지로 등극한 만큼 마곡점에서는 '김창수 위스키'에서 트레이더스를 위해 단독 생산한 '김창수 위스키 싱글캐스크 51.8 '을 23만9800원에 한정판매로 선보인다.양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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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백통신원 식사접대 논란, 지도자 품격 고민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경찰이 지난해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도지사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의 요지는 도지사가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업체에서 판매 목적의 식사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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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는 지난 11일, 삼척캠퍼스에서 지속 가능한 수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강원대학교와 삼척상공회의소·동해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삼척 및 동해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으로 기술개발, 인재양성 및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아울러, 주요 협력 분야는 수소 산업 관련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 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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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16일 김씨가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쯤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최초 발견자는 친구로 알려졌으며,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앞서 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내 벌금 2000만원을 확정 받은 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해 왔다.2009년 영화 '여행자'로 데뷔한 김새론의 대표작은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