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금정세무서와 수영세무서가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모집한다. 임기는 2년이다.선정되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고충민원을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시 우대하고,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 위촉시 우대한다. 단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당진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4,107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토지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한다.올해 당진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
성남시는 28일 오전 9시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수여식을 열고,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을 보유한 운수종사자 10명에게 개인택시 면허증을 수여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근 16년 만에 이뤄진 성남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다.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통해 23명의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이후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
충남 금산군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제한 및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 발송을 중단한다. 군은 인터넷 열람 및 온라인 통지 방식인 문자 알림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며 단, 문자 알림은 신청자에 한한다. 우편 발송 방식은 개인정보 활용 제한으로 인해 최신 소유자 주소 정보를 반영한 통지문 제작에 어려움 있어 제때 우편물을 받지 못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문자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관련 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인현동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협의회는 인천 시민단체 7곳과 공동 자료를 통해 “시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재판 계속 중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들었다“며 ”이는 인권 기구로서 사명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연대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면 법원의 판단과 충돌하기는커녕 사법부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한 판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충남 당진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4107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토지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한다.올해 당진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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