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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비율은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37건이었다. 반면 689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병원 간판과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 실제 제재는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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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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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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