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 여부를 가리자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의거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청을 요청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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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22일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역복지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이상일 시장과 공공‧민간위원들이 참석했고, 위촉장 수여, 민간위원장 선출, 올해 운영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의 복지사업 심의와 자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평가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심의‧자문기구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10기 협의체는 이상일 시장을 공공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3명과 사회보장 관련 시설, 공공기관 관계자, 민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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