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동생들의 밥값을 빼서 형의 용돈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제주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더해 자체 예산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 일몰을 이유로 내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김 교육감은 이에 대한 기자의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이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1년 전 이맘때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삭감하지 않아 뒷말을 낳았다.1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청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이 적게는 10%, 많게는 30% 삭감됐다.제주도는 읍·면·동을 제외한 전 부서에 대한 내년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내년 예산을 잡았다고 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지출 예산을 줄이기 위함이다.그런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손을 대지 않았다. 실제로 제주도지사의 경우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진행되던 복지시설 관련 보조사업들의 예산을 깎으면 사업 주체들이 제주도의회에 요청해 증액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은 14일 진행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예산부서가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에서 증액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정량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은 25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증거 은폐 ,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국가재정법 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검찰 예산을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 예산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3년째 동결돼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에도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올해와 동일한 190억 20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16개 보훈단체에 소속된 819명의 직원들은 2023년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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