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DB손해보험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한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지만 본업인 보험실적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다급해진 DB손보는 8월쯤 새로운 밸류업 카드를 제시할 예정이지만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흔들리는 펀더멘탈을 화려한 수사의 주주환원 스토리로 가릴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연초 시작은 좋았다. 지난 2월 26일 DB손보의 주가는 20만 55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불과 3개월만인 지난 5일에는 10만 5900원까지 밀려났다.어닝쇼크
제2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호가 1일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용·포용·안심·상생의 가치로 한 대전환의 돛을 올렸다. 재선에 성공한 윤 교육감은 “선거 때 보수 성향 후보로 표현했던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육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새의 날갯짓처럼 보수와 진보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교육정책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윤건영 교육감에게 앞으로 펼칠 충북교육
소상공인 정책은 오랫동안 경영안정에 초점을 맞춰 왔다. 정책자금과 보증 지원, 소비촉진 사업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사업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상당수 소상공인은 위기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원재료비 상승, 소비방식의 변화, 온라인 플랫폼 확산, 인력난이 맞물린 현재의 경영환경은 자금공급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생산성은 한정된 시간과 비용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소
AI 반도체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피하기 어렵다.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고, 코드를 짜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생성하려면 막대한 연산이 필요하다. GPU는 더 커지고, HBM은 더 넓어지고, 서버 랙은 더 촘촘해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빠른 칩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AI 인프라를 굴릴 수 없다.이제 데이터센터가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이 칩이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이 장비를 우리 시설에서 계속 돌릴 수 있는가”다.AI 서버는 전기를 먹고, 열을 토해낸다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성급한 믿음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새롭지 않다. 고객상담, 문서작성, 회계, 번역, 개발, 법률 검토, 공장 운영까지 AI가 들어오지 않은 영역을 찾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이야기다. 사람은 급여를 줘야 하고, 교육해야 하며, 조직문화와 갈등도 관리해야 한다. 반면 AI는 한 번 도입하면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일관되게 일할 것처럼 보인다.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를 이유로 직원을 줄였던 기업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위 당선인은 이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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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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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주초 `IB 월드스쿨' 충북 첫 인증
충북 청주 동주초등학교가 7일 학교 강당 동주관에서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동주초는 앞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IB PYP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지난해 3월 `IB PYP 후보 학교'로 승인된 후 1년 2개월여 동안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인증에 성공했다.동주초는 이날 월드스쿨 인증을 선포하고 학생 중심
현대기아차 핵심 협력사 회장·하청업체 대표,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 피소
국내 너트업계의 주요 기업이자 현대기아차의 핵심 협력사인 삼진정공의 회장 A씨와 하청업체 비제이테크 대표 B씨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경찰과 사법당국에 따르면 고소인 C씨는 최근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동업자 C씨의 지분과 수익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이번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과거 엘리트 럭비 선수 출신이자 대한럭비협회 부회장과 선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다.본
“충북대 발전 내가 적임자” 표심얻기 사활
충북대학교 제23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선거를 사흘 앞두고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대학발전을 위한 총장 적임자를 내세우며 막바지 표심얻기에 주력했다.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7일 개신문화관에서 23대 총장임용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열고 기조연설과 공통질문을 진행했다.공통질문은 교수회와 학생회, 직원회가 사전에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교수 참여 확대, 학생자치 지원, 직원 사기 진작과 조교 고용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교수회는 대학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수
충북대학교 총장 선거 D-2... 투표 반영비율 협상 막바지
충북대학교가 오는 10일 치러지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다.최중국 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은 7일 “8일 정오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정된 투표 반영 비율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곧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구성원들이 협상 타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충북대 구성원들은 투표 반영 비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충북대 총장선거 선
강미애 세종교육감 취임 후 첫 ‘학교장·원장 회의’ 개최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교장·원장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원장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교육비전과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학교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학교급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새로운 교육비전 및 교육정책 방향 발표 △학교급별 주요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교육감의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서 그치지 않고 교실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