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판단에 모두가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개별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3심제 틀 안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그
애먼 성시경만 고생이다.12일 스포츠경향은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 A씨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판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성시경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와 관련 성시경 측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5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의 경우 지난 경상시론에서 위 문제를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가 언급을 하고자 한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위 사건 관련 영장을 전담할 법관을 따로 두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최대 3억달러 규모 암호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NBK는 최근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직접 투자를 검토 중이며, 투자 금액은 최소 5000만달러에서 최대 2억5000만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장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팀르 술레이메노프 NBK 의장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인 만큼, 지금은 기다릴 때”라며 “먼지가 가라앉은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9일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면서 “정말 신중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탑다운’ 식으로 행정통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그 후유증, 시행착오, 갈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박 지사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 후 내년 7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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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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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을 위해" … 현대해상, 실손·CSM 다 털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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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 버즈 2a' 선봬…가성비는 잡았지만 음질은 아쉬워
구글이 무선 이어폰 '픽셀 버즈 2a'를 출시하며 오디오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가격은 129.99달러로, 전작보다 저렴하지만 기능은 향상됐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개선된 배터리 성능을 갖췄으나, 여전히 경쟁 제품 대비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다.픽셀 버즈 2a는 가벼운 디자인이 장점이다. 이어폰과 케이스를 포함한 무게가 각각 4.7g, 47.6g에 불과해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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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농가 MOU 체결…맞춤 컨설팅 강화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은 구랍 23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농가 MOU 체결 및 ‘농장의 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집중관리 농가는 조합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농장 성적 향상에 관심이 많은 농가 가운데, 조합과 농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선정됐다. 2025년 기준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