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의원 등 2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취지로 국회에 "신중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2일 발의됐다.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하기로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 속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연준은 8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에서 4.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준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세 차례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 동결을 유지한 셈이다.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이유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자 경제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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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선대위 “국힘, 대권놀음에 국민 외면”…민심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파고드는 전략을 펼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한 비민주성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며 끝까지 국민을 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다. 민주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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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1분기 매출 8천930억원, 영업이익 561억원…8.7% 감소
농심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8천93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56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8천930억원으로 2.3%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522억원으로 1.8% 감소했다.농심 관계자는 "국내 면 사업과 수출 호조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매출원가 부담이 커졌고, 소비 침체에 따른 판매촉진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다.
공립 모두별어린이집, 모두별대축제 행사수익금 초록우산 후원
제주시 도평동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공립모두별어린이집은 지난 12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모두별대축제 행사수익금 8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공립모두별어린이집에서 모두별대축제를 진행하며 모은 행사 수익금이다.모두별 대축제에서는 아나바다 장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그 중,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교환 및 구입하는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자원 재활용 및 자원 순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교육도
홍준표, 정계은퇴 선언 16일만에 "대선 끝나면 돌아가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은퇴 선언 16일 만에 대선 뒤 정치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강원대 어린이병원, 춘천연극제와 함께 '힐링매직쇼' 개최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춘천연극제와 함께하는 ‘힐링매직쇼’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춘천연극제에서는 ‘춘천은 공연중’이라는 주제로 지역대표 문화예술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연극제는 이날 ‘힐링매직쇼’에서 저글링&마술공연, 그림자쇼, 비눗방울 공연을 선사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마술 공연으로 구성하여, 아이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조희승 어린이병원장은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밝은 에너지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밝은 미래를 위하여, 다
[국세 예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 대가 지급 이용권....부가세 면제 안 돼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운동, 체육활동 등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