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2일 접수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돼지 약 200여 마리 가운데 1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3년 1기 확정신고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이다.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미리채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수도권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파임 신고 포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신고기간은 11월 말까지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서울경기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견한 도로파임을 신고하면 월별 신고 건수에 따라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서울경기본부는 신고 접수된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해 즉시 보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현재 순

모두투어는 외교부의 여권 정보 진위 확인 API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여권 정보 진위 확인 API는 외교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여권 정보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객이나 대리점으로부터 입력 받은 여권 번호나 영문 성명 등의 정보가 실제 여권과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여권 정보 진위 확인 API 서비스 도입은 업무 프로세스 효율을 높이고 여행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21년은 39건,

빗썸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8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빗썸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회사는 이날부터 포상제 운영에 돌입한다. 해당 제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빗썸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로는 빗썸 임직원이 거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연평균 30건씩 신고 들어오는데 결함 인정은 ‘0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는 교통안전공단 리콜센터에 신고해도 소비자 구제도 어려워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은 39건, 2019년은 33건, 2020년은 25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