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덮은 결정에 시민이 못 믿겠다며 다시 판단을 구한 이의신청이 4년 새 두 배로 늘었다. 불송치 10건 중 1건 이상이 재검토 요구를 받는 지경에 이른 이 불신의 지표 위에, 같은 주 경찰의 유착과 증거인멸 정황이 또 한 겹 쌓였다. 검찰은 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강남경찰서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 외의 추가 연루 정황을 포착했고, 목포에서는 경찰관이 지인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이 시작됐다. 마약 관련 합동수사본부는 현직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
내년 상반기에 경찰 순환인사제가 확대 도입되는 가운데 울산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도 ‘향찰’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점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실제 울산에서는 최근 사건 축소 청탁과 수사정보 유출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찰과 지역 인사 간 유착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와 반대
경찰청이 대규모 순환근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충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광조 여고생 살해 사건의 현직 경찰관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경찰은 경감 이하 경찰관들의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특정 지역내 장기간 근무가 지연·학연 등 연고와 관련된 유착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충북경찰청 이같은 순환 근무 인사가 도입될 경우 장기근무 경찰관들의 대거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맞물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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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는 뉴스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사 작성과 영상 제작, 자료 분석까지 AI가 수행하면서 속도와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AI가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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