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강남권 집값을 끌어올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고강도의 대출 조이기 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가 '압구정 100억원 아파트' 등 고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에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이나 양도차익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1조7390억원, 연평균 3478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혀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또 같은기간 서울국세청 과소·과다부과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4년의 경우 서울국세청 과소부과액이 936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548억원, 부산청 305억원, 대구청 261억원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조7390억원, 연평균 3478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해당 관할권의 환경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세금이 면제되는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있는지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일수록 투자는 더욱 유리하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암호화폐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합법적이나, 규칙, 세금 및 관련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따라 다르다. 관련해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025년 기준 암호화폐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5개 국가를 소개했다.먼저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 속령의 섬 케이맨 제도(Ca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 중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거래되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상가주택 양도 시,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상가의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비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정부가 32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수입산 제품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며 국민 세금이 외국 기업의 수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일을 충족하는 제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1개 품목에 등록된 16만889개 제품 중 12만475개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TV의
브라질이 암호화폐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폐지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17.5%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규정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5일 보도했다.기존에는 월 3만5000 헤알 이하 거래는 면세였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특히, 500만헤알 이상 대규모 거래를 하는 이들은 이전에는 17.5%에서 22.5% 세율이 적용됐지만 개편으로 17.5% 세율이 일괄 적용됨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조치는 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당장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물가부터 세수 기반 확충, 재정 운용의 실용성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씩 사는 물품도 중요하지만 매일 접하는 생활물가에 중점을 두겠다”며 “계란, 라면, 콩나물처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3년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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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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