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을들의연대 등과 함께 ‘영일만 석유 시추 의혹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대해 정부는 시추 한 번에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노조지부장 금품수수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를 감안해...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해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3일 시에 따르면 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대구 서구청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2999건에 4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회견에서 "2022년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보도됐다.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제기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 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매입임대제도 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경실련은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느리지만 성장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의 진출로 상당한 변화가 기대된다고 지난 10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가 전했다.올해 남아공의 전기차 판매량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0대에 근접하며 성장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남아공에서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량은 1955대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BEV 모델의 다양성이 제한적이며 전기차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및 세금이 높기 때문이다.오토트레이더 보고서에 따

인천시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투입하는 원적·만월산 터널에 통행요금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자 터널 운영 부진에 따른 적자 보존액으로 만만찮은 세금이 들어가는 데 출퇴근 통행료 지원으로 약 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이다.10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하여 1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노무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회사별 개별 채용→버스조합

안산시의회는 3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은화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예결위 부위원장으로는 김재국 의원이 선출됐으며, 예결위는 김진숙, 이지화, 현옥순, 박은경, 유재수 의원으로 구성됐다.예결위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황은화 예결위 위원장은 “올해 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인

2024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나간다.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은 6월, 12월에 각각 한 번씩 부과된다. 1~6월은 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7~12월은 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라고 생각하면 쉽다.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각각 6월 1일, 12월 1일이며 차량 취득 시부터 납기일까지 일자로 일할계산된다.만약 자동차세 연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그 해에 자동차를 매각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고 보면 된다.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비례하여 계산되며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