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14만건이 넘고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 체납자가 6만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모두 14만515건에 달했다. 압류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낭724건으로 가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채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 납부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신청 승인 뒤 미납으로 인해 분할 납부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제도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중부뉴스통신 = 밀양시자원봉사센터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사업장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생계형 폐자원 수집 취약계층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
밀양시자원봉사센터는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사업장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생계형 폐자원 수집 취약계층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나르미카’ 6대를 밀양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안전나르미카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경량화하고, 접이식 손잡이를 적용해 보관이 쉽도록 제작됐다. 또한 태양광 경광등과 경적벨을 설치하고 본체를 형광 도색해 안전성을 높였다.이번 사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사업장 임직원들과 기술봉사팀이 직접 참여하는 재능기부사업 중 하나로, 20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 및 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실제 거소·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으나, 일시 입출국 시 실시간으로 공항세관과 공조하거나, 징수 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관세행정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세관은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제를 집행하되, 생계형
경기 광명시는 2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체납 안내 문자메시지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기타 채권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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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부여군, 백마강 일원 코스모스 단지 조성
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혼외자 폭로 전처 "전남편 폭력·가족 사진 유포"… 3400만원 양육비 갈등, 진실 공방으로
혼외자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전처가 의뢰인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며, '미스터리 전처 찾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에서는 "10년간 키운 둘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의뢰의 믿기 힘든 결과가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6년간 전처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무려 34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호소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처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며, 결혼
[포토] ESG 혁신 기술 기업 '서한이노텍', 제8회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 참가
ESG 혁신기술 '사이러스바이크'로 인정받는 서한이노텍이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고향의 강 문화축제에 사상구민들이 사이러스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로 참가했다.사이러스바이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며 탄소저감포인트로 보상을 받는 신개념 실내운동기구이다.보상받은 포인트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신개념 ESG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평소 ESG에 관심이 높은 김정옥 사상구의원이 체험부스를 방문해서 '사이러스 바이크'를 직접 체험하고 사상구민들의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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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팜랜드, ‘코스목동축제’와 할로윈 이벤트로 가을 꽃밭 초대
농협 안성팜랜드가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로 물든 꽃밭과 함께 이색적인 할로윈 테마 이벤트를 개최하며 가을 나들이객들을 초대하고 있다.24일 농협 안성팜랜드는 가을철 대표 축제인 「코스목동축제」와 함께 ‘잭오랜턴 포토존’, ‘유령의 방’ 등 다양한 할로윈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코스목동축제」는 11월 2일까지 진행되며, 만개한 코스모스와 핑크뮬리 사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안성팜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 전송하면 추첨을 통해 무료 입장권을 증정하는 SNS 인증 이벤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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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4일 산업통상부 및 소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미 관세협상, 원전 수출, 벤처·산업안전 현안 등 전방위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 투자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이익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원전 수출 관련 질의에서는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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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자매결연도시 야즈정과의 2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요시다 히데토 야즈정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5명을 초청해, 23일부터 3박 4일간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 기간 중인 24일에는 군청 로비에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현판 제막식’을 비롯한 공식 기념행사가 열렸다.횡성군과 야즈정은 2005년 자매결연 이후 행정·문화·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30여 차례, 1,200여 명의 상호 방문을 이어오며 두터운 우정과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제막식은 지난 20년간의 교류 성과를 되새기고, 양 도시의 새로운 협력 비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 공개 모집
태백시는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산후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그동안 태백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지역 내에서도 전문적이고 안전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집 공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