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올해 3월 말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징수 자체보다 복지 수요자 발굴에 초점을 맞춰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를 파악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는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적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 체납자를 생계형으로 분류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체 체납자 중 498명을 선별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거주 여부, 재
윤효화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25일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거용·생계형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 온 건축물들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수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중구 곳곳에는 과거 행정 여건의 한계, 생계형 증축 등 다양한 사정 속에서 발생한 위반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합법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중구 소재 케이뱅크 본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12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150억 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전국의 영업점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한다. 본 협약대출은 18일부터 시행하며, 한도 및 금리 등 세부사항은 전국의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협은행은 이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채무 부담 해소를 제도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생계형 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현행법상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이런 상황에 고환율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생계형 지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취업 여건이 악화한 영
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군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자·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와 해산 간주 및 청산이 종결된 사실상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중점 시행한다.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류 조치를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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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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