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 2030 청년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23년 5.9%, 2024년 5.9%, 2025년 5월 기준 6.6%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청년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고용 불균형 속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9일부터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신규 기획사업 공모를 시작했다.이번 공모사업은 사회복지현장으로부터‘배분사업 주제 발굴을 위한 욕구수렴’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복지사각지대 여성 및 자녀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사업 ▲제주도내 직능별 사회복지단체 맞춤형 현안 지원사업 ▲ 우리제주, 사회복지현장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3개 주제로 진행된다. 강지언 제주사랑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울산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짚어보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4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2025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울산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복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단절된 시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대응과 쟁점’이란 주제로 진행한 주제 강연에서 단절의 포괄적 의미와 사회적 연결, 단절문제
강릉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이다.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
광주광역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10월까지 모집한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1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대선 메시지로 제시했다.이 후보는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비극 이후로도 생활고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익산 모녀 사건까지 포함해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후보는 현재의 민생경제를 “IMF 외환위기,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먼저,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지원 요건은 보험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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