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CAD 소프트웨어 기술 연합체 인텔리캐드 기술 컨소시엄은 최근 중국 광저우 소재 ZWSOFT와 한국 소재 직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ITC는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탈취, 부당이득, 계약 위반을 포함한 여러 청구를 제기했다.소장에서 ITC는 ZYX Tech가 ZW의 ZwCAD를 리브랜딩한 ZyxCAD를 적절한 승인 없이 대규모로 판매·배포·기증해 왔다고 주장한다.ITC는 ZW가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과세 관청이 단순 차명 거래에 9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해도 하자의 중대 명백성에 대한 심리 없이 바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산업은행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충주시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법률 고충을 덜어줬다.시는 11월 27일 시청 5층 감사실에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사전 신청을 한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시는 시민들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충청북도 소속 고문변호사 2명을 초빙해 이뤄졌다.변호사들은 부동산 분할양도 및 소유권 분쟁, 부당이득 반환, 민형사 사건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상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이정인 감
충북 충주시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법률 고충을 덜어줬다.시는 지난 27일 시청 5층 감사실에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사전 신청을 한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시는 시민들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충청북도 소속 고문변호사 2명을 초빙해 이뤄졌다.변호사들은 부동산 분할양도 및 소유권 분쟁, 부당이득 반환, 민·형사 사건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상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충주시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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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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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수익금 전액 기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최근 ‘이웃사랑 온기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나눔물품을 받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 142만6,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6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나눔물품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직원 가족의 돋보기 20점을 비롯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간 정성껏 만든 나무 도마, 가방, 신발, 주방용품, 아기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쏟아져 나왔다. 물품 가격은 1,000원부터 최고 30,000원까지 저렴하게 책정되어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 민원인은 “제주가 좋아 이
김성훈 감독, ‘2주기’ 故 이선균 추모 “잘 지내는 거지?”
영화감독 김성훈이 고 이선균을 추모했다.12월 27일 김성훈 감독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고 이선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날 이후, 우리 꽤나 즐거웠는데… 좋지 않았던 기억이 없더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벌써 2년이 지났네, 잘 지내는 거지?”라며 고인을 향한
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성료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
홍천소방서, 점포점검의 날 맞아 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캠페인 실시
홍천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홍천 중앙시장에서 ‘점포점검의 날’을 맞아 119 화재대피안심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2026년 1월 개시 예정인 119 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이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안내와 전화 피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이름, 연령, 연락처, 주소, 장애 유형 및 거동 상태 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울산축협한우 브랜드 빛낸 주역들, 한자리에
울산축협은 지난 12월 16일 육가공공장 회의실에서 ‘2025년도 울산한우 브랜드 생산 우수농가 시상식’을 열고, 울산한우 브랜드 육성에 기여한 우수 농가들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울산한우 브랜드육 생산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농가들의 노고를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