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는 2025년 구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구미시에서는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구미시의 지원으로 예전보다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0월 17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진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자아 탐색과 진로 정체감 확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집단상담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직업낱말퀴즈 ▲가치관 경매 ▲명함 만들기 ▲진로 SWOT 분석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A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며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쌓였고 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해 범행에
안산시의회가 제299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꾀한다.시의회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299회에서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이지화 의원의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
경기 안산시의회가 제299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꾀한다.시의회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299회에서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이지화 의원의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2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재범 예방, 그리고 지역사회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민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진행됐다.야간외출제한 대상자 9명의 주거지를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ㄴ느데, 점검 결과= 모든 대상자가 외출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이번 불시점검은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보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14일 병원 내 대규모 대피훈련을 실시했다.훈련은 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 상황을 설정한 대규모 원내 대피 활동으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위소방대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됐다.조리 중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작된 훈련은 최초 발견자가 화재를 신고하고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교환실은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119에 신고, 지휘반은 진압·대피·구조반을 출동시켜 유관기관과 협조했다.진압반은 소화전과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에 나섰고
경기 수원특례시는 14일 권선구 고색동 양묘장에서 ‘제7회 수원 정원의 날–피어나는 꽃’을 열고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시민 150명과 함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이날 25㎡ 규모 손바닥정원 1개를 만들었다. 꽃양배추 200주와 튤립구근 500구를 심어 겨울철 색감을 살린 모델 정원을 구현했다.조성된 정원은 겨울철 시범 정원으로 운영하며 손바닥정원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이날 조성한 손바닥정원을 시민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에 연계할 계획이다.수원시 녹지경관과 관계자는 “손바닥정원으로 시작한 수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수원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