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9일, 소내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BK21 교육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교육과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루어졌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교육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2일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도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교육 중 이미지 생성 AI 를 활용해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이미지를 생성해 구미경찰서가 주최한 사진 공모전에도 작품을 출품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심각한 도박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안산시 상록구 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로부터 사이동 경로당에 400만원 상당의 약품 8종을 후원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겨울철 독감에 이어 봄철 감기 유행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다.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한사랑 선도 장학금 및 취약계층 대학생을 위한 희망 드림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복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ㄱ 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ㄱ 씨가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4월 23일 9:00 부천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 형성을 위한 공단·부천 보호관찰소 직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지부 취업지원과 직원 2명, 부천보호관찰소 윤현봉 소장 및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담당 직원에게 보호사업을 직접 교육하여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본 간담회에서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직업훈련-기술교육원 연계 체계

일반시민의 사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 3기 서울시민로스쿨이 오는 16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개강한다.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한국사법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과정은 오는 이날부터 7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9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역 앞 경기대 서울캠퍼스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전·현직 법률전문가와 교수, 각계 전문가 등 20여 명의 강사진이 범죄와 형사사법, 보호관찰, 세법 이론과 실제, 상법, 청소년 심리상담, 생활법률 등을 교육한다. 이수자에겐 청소년생활지도사 2

수사·재판 과정서 투약 혐의 모두 인정1심 "자백 정황 감안"…징역형 집행유예2심 "치료·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재판부, 제출한 반성문 사본 전달하기도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공용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최씨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다툼이 있었다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수사·재판 과정서 투약 혐의 모두 인정1심 "자백 정황 감안"…징역형 집행유예2심 "치료·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재판부, 제출한 반성문 사본 전달하기도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약 265만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